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1176	제출일자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금전출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d=a+b-c)	비 고
		조성계획(b)	집행계획(c)
증감	3,404	69,800,000	-	69,803,404
변경	166,974,784	70,100,820	101,000,000	136,075,604
기정	166,971,380	300,820	101,000,000	66,272,200

나. 기금운용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증 감	69,803,404	69,803,404
변 경	237,075,604	237,075,604
기 정	167,272,200	167,272,200

3. 본 문

붙임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내용과

같음

붙임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목 차

Ⅰ. 기금운용 총칙	4

1. 기금설치 개요	4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4

가. 기금사업의 목표	4

나. 2021년 기금사업 개요	4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4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5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5

Ⅱ. 자금운용 계획	6

1. 수입·지출 총괄	6

2. 수입계획	6

3. 지출계획	7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7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7

2. 예치금 현황	7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20년도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 도모

나. 2021년 기금사업 개요

○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기금 적립 추진

○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교육부의 교부금 감소에 대비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d=a+b-c)	비 고
		조성계획(b)	집행계획(c)
증감	3,404	69,800,000	-	69,803,404
변경	166,974,784	70,100,820	101,000,000	136,075,604
기정	166,971,380	300,820	101,000,000	66,272,200

2)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 천원)

수입과목	변경				기정				증감 (‘21년도말 조성액기준)
	’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수입	지출
합 계	166,974,784	70,100,820	101,000,000	136,075,604	166,971,380	300,820	101,000,000	66,272,200	69,803,4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66,971,380	69,800,000	101,000,000	135,771,380	166,971,380		101,000,000	65,971,380	69,800,000
이자수입	3,404	300,820	0	304,224	0	300,820	0	300,820	3,404

3) 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4) 지원 기준 및 계획

-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활동

-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간사업지급금(BTL)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

-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자산구분		변경			기정			증감 (a-b)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237,075,604	101,000,000	136,075,604	167,272,200	101,000,000	66,272,200	69,803,404
금융자산		237,075,604	101,000,000	136,075,604	167,272,200	101,000,000	66,272,200	69,803,404
	예치금	237,075,604	101,000,000	136,075,604	167,272,200	101,000,000	66,272,200	69,803,404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해당없음

Ⅱ. 자금운용 계획

1. 수입·지출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기정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기정 지출액	증감
합계	237,075,604	167,272,200	69,803,404	합계	237,075,604	167,272,200	69,803,404
교특회계 전입금	69,800,000	0	69,800,000	비융자성 사업비	101,000,000	101,000,000	-
기부금		0		융자성 사업비		0
융자금 회수		0		인력 운영비		0
예치금 회수	166,971,380	166,971,380	-	기본경비		0
이자수입	304,224	300,820	3,404	예치금	136,075,604	66,272,200	69,803,404
기타		0		기타		0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과목				산출기초	변경	기정	증감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304,224	300,820	3,404
	24000 이자수입				304,224	300,820	3,404
		24100 이자수입			304,224	300,820	3,404
			24101 예금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304,224,000원= 304,224,000원	304,224	300,820	3,404
40000 기타					166,971,380	166,971,380	0
	42000 예치금회수				166,971,380	166,971,380	0
		42100 예치금회수			166,971,380	166,971,380	0
			42101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166,971,380,000원= 166,971,380,000원	166,971,380	166,971,380	0
50000 내부거래					69,800,000	0	69,800,000
	51000 전입금				69,800,000	0	69,800,000
		51100 전입금			69,800,000	0	69,800,000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9,800,000,000원	69,800,000	0	69,800,000
수 입 합 계					237,075,604	167,272,200	69,803,404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과목							변경액	기정액	증감
부문	정책	단위	세부		목-사업내역
교육일반							237,075,604	167,272,200	69,803,404
	교육행정일반						237,075,604	167,272,200	69,803,404
		예결산관리					237,075,604	167,272,200	69,803,404
			예산관리				237,075,604	167,272,200	69,803,4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예치금		예비비및기타	136,075,604	66,272,200	69,803,404
				비융자성사업비		내부거래	101,000,000	101,000,000
지출합계							237,075,604	167,272,200	69,803,404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변경					기정
	조성액			집행액 (b)	잔액 (a-b)	조성액			집행액 (b)	잔액 (a-b)
	계 (a)	교특 전입금	이자 수입			계 (a)	교특 전입금	이자 수입
2020	166,974,784	166,971,380	3,404	0	166,974,784	166,971,380	166,971,380		0	166,971,380
2021	70,100,820	69,800,000	300,820	101,000,000	△30,899,180	300,820	0	300,820	101,000,000	△100,699,180
계	237,075,604	236,771,380	304,224	101,000,000	136,075,604	167,272,000	166,971,380	300,820	101,000,000	66,272,200

2.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변경			기정
	’20년도말 현재액(a)	’21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20년도말 현재액(a)	’21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합계	166,971,380	136,075,604	△30,895,776	166,971,380	66,272,200	△100,699,180
농협	166,971,380	136,075,604	△30,895,776	166,971,380	66,272,200	△100,699,180